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지를 묻는 말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답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김 여사 소환 필요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 총장은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지난달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여러 차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총장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검사들이 여러 가지 사법 방해와 관련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한쪽에서는 검찰이 2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최근 논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이어 "그것이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바르고 반듯하게 정파와 이해관계, 신분과 지위와 관계없이 정도만을 걷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일선 검사들에게 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받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이원석 검찰총장(55·사진)이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3일 각종 현안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검찰진술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방해”라고 일갈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여부와 관련해선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약식회견을 자청해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1년 8개월 전에 기소했고, 그 이후 재판이 이뤄졌고, 법원에서 세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단 나흘 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서 “재판 말미에는 심지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화영(이 전 부지사)의 유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주장까지 했다”고 운을 띄웠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특에서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건 그 뜻과 목적,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했다.이 총장은 “(민주당이) 특검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또 전관 변호사에 의한 회유는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국회의원과 부지사, 킨텍스 사장을 지낸,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중진인데, 어느 검
[문제1] 아래의 임금 격차 현상과 그 성격이 가장 유사한 사례는?탄광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반 공장 근로자보다 임금이 높다.(1) 정규직 직원이 파견직 직원보다 임금이 높다.(2) 박사 학위를 가진 직원이 대졸 직원보다 임금이 높다.(3) 노조 조합원인 직원이 비조합원인 직원보다 임금이 높다.(4)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 성과가 저조한 직원보다 임금이 높다.(5) 고층 빌딩 유리창을 닦는 청소부의 임금이 사무실을 치우는 청소부의 임금보다 높다.[해설] 직업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노동의 강도가 센 경우, 작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무를 수행해야 해서 호감도가 낮은 직무가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직무에 종사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비금전적인 직업 특성의 차이를 반영 및 보상해주기 위한 임금의 차이를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한다. 탄광 근로자 사례나 고층 빌딩 유리창을 닦는 청소부의 임금이 사무실을 치우는 청소부의 임금보다 높은 이유는 그들의 일이 더 고되고 위험한 데 따른 금전적 보상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⑤[문제2] 임금 수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1) 기업의 생산성(2) 주주총회의 결정(3) 노동자의 한계생산가치(4)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와 노조의 교섭력(5) 해당 기업과 경쟁 관계인 기업의 임금 수준[해설] 임금은 일차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한계생산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제도나 관행도 임금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고용주와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관해 협상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으로, 노동조합이 없을 때보다 임금 수준이 높게 결정되기도 한다. 기업은 직원들의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