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韓重 주인있는 민영화 당연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가 한국중공업 주식 36% 이상을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국내기업 한곳에 매각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만 하다.

36% 지분을 갖는 기업이 외환은행 지분 15.7%의 경영권까지 갖게 돼 51%의 지분을 장악하게 되는데,이는 한중에 대한 ''주인있는 민영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영화가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단순한 정부지분 매각이 아니라 공기업 비효율을 제거하는데 있다고 볼때 당연한 결정이며 환영할만한 일이다.

산업은행의 포항제철 보유지분 매각 등 공기업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부가 지난 98년 7월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발표한 뒤 지금까지 거둔 실적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다.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완전히 민영화된 경우는 국정교과서와 한국종합기술금융,대한송유관공사와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정도에 불과한 형편이다.

포철 한전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와 가스공사 등이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 또는 일반공모를 했지만 민영화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공기업 민영화가 부진한 까닭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규모가 큰 공기업 지분매각이 원화환율을 지나치게 끌어내리지 않을까,물량부담을 줘 가뜩이나 침체된 증시를 압박하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주가하락으로 헐값매각 시비가 일지 않을까 하는 점들을 우려한 관계당국이 정부지분 매각일정을 늦춘 탓도 있고 대기업이 인수할 경우 경제력집중이 심화된다는 이유로 인수자격을 까다롭게 제한하는 바람에 마땅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한 탓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공기업 민영화를 늦추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정책당국 입장에서 원화강세에 따른 영향이나 헐값매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시간을 끌수록 공기업의 비효율에 따른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냥 시간을 끌어서는 안될 것이다.

단순히 지분매각을 통해 재정수입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주인을 찾아주는데 민영화의 취지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렇게 볼때 주인을 찾아주는데 초점을 맞춘 한중의 민영화방식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 등 일부에서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책임경영을 통해 공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중이외의 공기업에서도 주인을 찾아주는 민영화방식을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