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순위 조작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론 오도"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공정위는 13일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특히 고객에게 제공하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쿠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 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 배너광고, 검색 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과 포용 등 설립 취지와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제4 인터넷은행 인가를 위해 사업 타당성과 자금 조달력을 엄정하게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13일 금융연구원이 ‘인터넷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은 기존 시중은행과 차별성이 없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설립 취지와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차주를 포용하길 기대했지만 기존 중금리 시장을 놓고 시중은행·저축은행과 경쟁하는 양상으로 흘러갔다”고 지적했다.금융연구원도 이날 인터넷은행 등장 후 7년간 실질적인 금리 경감 효과가 미흡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은행산업의 경쟁을 일으킨 것이 인터넷은행의 출범이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 정부 정책 등 외부 요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작년 기준 인터넷은행의 예금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고, 대출 금리는 높았다.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 인가 정책만으로는 기대하는 만큼 은행권 경쟁 촉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지방은행, 일부 저축은행의 대형·디지털화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당국은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제4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자금조달 능력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장은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할
“새마을금고도 최소한 저축은행과 비슷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13일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부실 논란과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부통제 강화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마을금고법 전문가인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 금고 중에는 자산 규모가 1조원이 넘는 대형 금고가 있다”며 “저축은행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준법감시인도 둬야 하지만, 새마을금고에는 이 같은 규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부실한 내부통제가 불법 대출·횡령 등 금융사고로 이어지고, 위험성이 큰 부동산 개발 대출로 자금이 쏠리도록 한다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새마을금고와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별로 서로 다른 규제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민금융을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다. 지난해 경영혁신위원으로 참여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서민 대출 관점에서 보면 새마을금고는 ‘미흡’ 단계”라며 “안전한 담보 대출이나 수익성이 큰 부동산 개발 대출 위주로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형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