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행세율 11.7%로 올린다 .. 재경부, 내년부터

정부는 교통세의 3.2%로 책정돼 있는 지방주행세율을 내년에 11.7%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 호텔이나 산업체에서 등유나 중유 대신 쓰고 있는 헤비엔드(Heavy End)와 C9+에 대해 등유.중유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마련,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교통세법 개편안에서 "내년부터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택시.화물차.버스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있어 지방주행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현행 3.2%인 지방주행세를 내년 11.7%로, 2002년 8.1%로 조정하는 것을 반영해 경유에 대한 세율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헤비엔드는 성상이 유사한 등유와 C9+는 중유와 대체관계에 있다"면서 "등유 경유만 세율을 올리면 이들 제품으로 수요가 집중될 우려가 있어 등유 및 경유와 세금을 비슷하게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헤비엔드는 ℓ당 6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중유는 비과세다.

재경부는 헤비엔드의 세금을 내년 7월 ℓ당 82원으로 인상하고 2002년 1백7원, 2003년 1백31원, 2004년 1백54원, 2005년 1백78원, 2006년 2백31원 등 6년간에 걸쳐 지금의 3.8배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C9+는 내년에 ℓ당 3원을 과세한 뒤 2002년 6원, 2003년 9원 등으로 높여 2006년엔 중유와 같은 2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휘발유에 교통세를 부과할 때 유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양만큼을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