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40兆 추가조성] 구조조정배경 설명 .. '백서 왜 냈나'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백서작업반(반장 최중경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을 구성, 무려 5백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백서를 준비했다.
1장은 공적자금의 조성배경과 내역, 2장은 공적자금의 지원 및 회수현황과 전망, 3장은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와 과제를 담고 있다.
이 백서는 공적자금뿐 아니라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이 어떤 경로로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측 책임문제 및 공적자금 투입액의 손실추산 등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최중경 반장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1년단위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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