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40兆 추가조성] 구조조정배경 설명 .. '백서 왜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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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백서는 정부가 정치권 학계 언론계 등에서 공적자금 운용에 대해 공정성 효율성 시비를 계속 걸어오자 의혹을 일소시키겠다고 만든 작품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백서작업반(반장 최중경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을 구성, 무려 5백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백서를 준비했다.
1장은 공적자금의 조성배경과 내역, 2장은 공적자금의 지원 및 회수현황과 전망, 3장은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와 과제를 담고 있다.
이 백서는 공적자금뿐 아니라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이 어떤 경로로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측 책임문제 및 공적자금 투입액의 손실추산 등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최중경 반장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1년단위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백서작업반(반장 최중경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을 구성, 무려 5백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백서를 준비했다.
1장은 공적자금의 조성배경과 내역, 2장은 공적자금의 지원 및 회수현황과 전망, 3장은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와 과제를 담고 있다.
이 백서는 공적자금뿐 아니라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이 어떤 경로로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측 책임문제 및 공적자금 투입액의 손실추산 등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최중경 반장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1년단위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