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35달러땐 경상적자 50억弗 .. 정부 '비상 계획'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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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운 비상경제운영계획(Contingency plan)은 국제유가 수준별 대책을 담고 있다.
연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27달러인 경우, 30달러인 경우, 35달러인 경우 등 세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27달러 수준일 경우 현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등이 종전의 기대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균유가가 3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땐 비상대책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제성장률(올해 8.3%, 내년 2.6%)이나 소비자물가(5.8%, 3.5%)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경상수지가 내년에 마이너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예상으로 경상수지는 올해 90억달러 흑자, 내년 10억달러 적자 내지 흑자가 된다.
평균유가가 35달러일 땐 비상태세로 돌입한다.
경제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지고 물가는 5% 이상으로 치솟으며 경상수지는 50억달러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 때는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비축유 방출, 유가완충자금 사용 등의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도 쓸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기조를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세가지중 무엇보다 경상수지를 끝까지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다수인 점으로 미뤄 볼 때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조변화가 이뤄지면 이를 위한 수단들로 재정정책 유동성조절정책 환율정책 등을 적절히 조합할 예정이다.
지금은 환율안정 재정긴축 금융신축 저금리 저물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선 원화평가절하 용인, 국채발행물량 확대, 금리하향 안정화유지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연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27달러인 경우, 30달러인 경우, 35달러인 경우 등 세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27달러 수준일 경우 현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등이 종전의 기대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균유가가 3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땐 비상대책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제성장률(올해 8.3%, 내년 2.6%)이나 소비자물가(5.8%, 3.5%)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경상수지가 내년에 마이너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예상으로 경상수지는 올해 90억달러 흑자, 내년 10억달러 적자 내지 흑자가 된다.
평균유가가 35달러일 땐 비상태세로 돌입한다.
경제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지고 물가는 5% 이상으로 치솟으며 경상수지는 50억달러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 때는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비축유 방출, 유가완충자금 사용 등의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도 쓸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기조를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세가지중 무엇보다 경상수지를 끝까지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다수인 점으로 미뤄 볼 때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조변화가 이뤄지면 이를 위한 수단들로 재정정책 유동성조절정책 환율정책 등을 적절히 조합할 예정이다.
지금은 환율안정 재정긴축 금융신축 저금리 저물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선 원화평가절하 용인, 국채발행물량 확대, 금리하향 안정화유지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