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10부제.계좌추적 이견 .. 민주 "근본치유책으로 미흡"

민주당이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내놓은 10부제 실시방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무기한 보유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당정간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14일 "차량 10부제나 5부제를 강제로 실시할 경우 단속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장은 또 "부유층이 차량을 두대 이상 구입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월 종료되는 계좌추적권 부여시한을 무기한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해찬 의장은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근절시키는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1∼2년간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이후에 다시 연장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