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 때문에 장애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손경호)은 이들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직업 재활및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이 공단은 지난 90년 9월 설립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주요 업무는 장애인을 위한 고용촉진, 직업능력 개발, 고용환경 개선, 기능장려 사업 등이다.

공단은 노동부와 유기적인 협의아래 장애인고용 사업주를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주요 업무 =전국 12개 지방사무소는 직장을 얻고 싶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해 주고 다양한 구직정보를 관련 기업에 제공하는 등 취업알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위해 지역내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장애인 채용을 유도하고 있다.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직종을 탐색해 주는 것은 물론 직업능력 정도를 알아보는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취업알선과 취업후 적응지도, 단기훈련프로그램(적응훈련,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운영, 채용박람회와 취업자 간담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장애인 4만2천9명에게 취업을 알선, 이중 47.9%인 2만1백3명이 일자리를 구했다.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려면 먼저 잠재능력부터 개발해야 한다.

공단은 이를위해 일산 대전 부산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장애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인정직업훈련시설, 특수학교, 장애인이용시설 또는 직업재활시설, 안마수련기관 등에 훈련장려금이나 훈련보조금, 훈련교사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장비 구입 등을 위해 지원금및 융자제도도 운영중이다.

장애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자동차구입자금 <>직업생활안정자금 <>자영업 창업자금 등을 융자해 주고 영업장소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창업자금 융자대상은 1주이상의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5천만원까지 연 3%의 금리조건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빌려 준다.

시설및 장비구입, 영업장소 매입및 임차보증금, 상품구입비 등에 쓸 수 있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시설규모가 35평이상의 안마시술소를 창업할 경우에는 융자를 받을수 없다.

창업관련 직종의 특허권이나 전문자격증, 면허증 소지자가 융자 1순위다.

1주 이상의 창업교육과정을 마친뒤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창업희망 장애인에게는 1인당 5천만원이내의 전세금을 연 3%로 빌려준다.

공단산하 고용개발원에서는 장애인 단기훈련과 함께 <>장애인고용기초과정 <>재활상담과정 <>직업평가기초과정 <>지원고용과정 <>직업훈련과정 등을 운영, 장애인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일산과 부산, 대전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전자 전산응용기계 전자기기 등 첨단 종목 위주로 훈련생을 모집, 교육시키고 있다.

<> 강화되는 사업주 지원제도 =공단은 지난해 1천5백73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3백72억8천만원을 지원했다.

이중 고용시설자금 융자액이 2백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장려금 지원 67억4천만원 보조금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54억5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당초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시설융자(15억원,장애인근로자 1인당 3천만원)과 편의시설 무상지원(3억원, 1인당 1천만원, 중증 1천5백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장애인 근로자 1명당 3천만원, 업체당 3억원 한도에서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도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로 국한됐던 무상지원도 장애인다수고용사업주의 경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작업시설과 통근차량까지 무상지원 할수 있도록 했다.

지원한도는 1억원.

<> 향후 계획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훈련과정을 지식정보화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직업재활시설로 제한되어 있는 연계고용 인정대상을 모기업이 투자한 자회사, 고용의무사업주와 연계 고용계약을 맺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체 취직이 힘든 현실을 감안,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용사업장 표준모델"을 개발, 자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게 공단측 생각이다.

오는 2003년까지 전남과 대구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을 세우고 시각장애인과 정신지체인을 위한 훈련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8개 장소에서 연간 1천1백60명의 장애인을 훈련시킬 수 있다.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부담금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관련 서비스 창구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일원화한다.

서비스 전달체계도 개선, 민원인에게 다가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와 기관이 공단 업무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려 협력및 동반자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