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실세금리 안정시켜야 할 때

우리 경제의 대외환경 변화가 심상치 않다.

국제유가는 연일 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고유가 체제가 장기화될 전망이고 단기외채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마저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이런 일련의 대외여건 악화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일임이 분명하고 국내 경기마저 위축조짐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거시경제 정책운영 방향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수단인 환율 및 금리정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먼저 환율의 급격한 평가절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8월중 경상수지 흑자가 8억달러를 기록했다고는 하나 환율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와 고유가에 따른 부담으로 경상수지 흑자목표 달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더욱이 9백억달러를 넘는 외환보유고가 있다고는 하나 단기외채 급증,7백억달러가 넘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규모를 감안할 때 외환 유동성 면에서도 불안요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리정책 면에서는 국내경기가 연착륙을 논의할 정도로 위축되고 있고 물가도 2%이내로 안정돼 있어 인플레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상황에서는 환율의 적정수준 유지와 실세금리 안정에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환율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빠른 속도로 평가절상되고 있는 환율 안정을 위해 외평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 외환공급억제와 수요진작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이미 발표했다.

개방경제하에서 시장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겠으나 현시점에선 환율의 적정수준 유지가 긴요한 만큼 불가피한 정책선택이라고 본다.

문제는 금리다.

오늘 열릴 금통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금리인상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장단기 금리격차 해소차원에서 콜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용경색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 금융시장 상황에서는 콜금리 인상이 실세금리 인상으로 연결돼 금융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환율안정을 위해서도 금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대외경제 환경의 불안요인이 증폭되고 경제가 위축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선 환율의 적정수준 유지와 함께 무엇보다도 실세금리 안정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