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 안정대책을 두고 논란이 많다.

침체를 거듭하는 코스닥을 살려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이르면 견해차도 적지않은 것 같다.

대기업의 진입을 억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에선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대기업들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대기업의 등록을 줄이게 되면 그나마 외국인 매수세가 실종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벤처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세 면제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일부 기업들의 주가조작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은 모양이다.

코스닥 안정대책을 두고 이처럼 논란이 많은 것은 아마도 이 시장의 특성과 정체성부터가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벤처 전문 자본시장으로 출발한 코스닥이 정체성 논란까지 빚게된 것은 지난해 4월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소위 코스닥 육성 대책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가 코스닥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재무요건에 상관없이 일반 대기업의 진출을 무한정 허용했고 이것이 시장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부채질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다수의 대기업이 등록되면서 시장의 신뢰도가 보강되는 순기능도 없지는 않았다고 하겠지만 전통산업 분야의 대기업이 협소한 코스닥 시장에 밀고 들어오면서 벤처기업들이 뒤로 밀려나는, 소위 구축현상(crowding-out)이 심화되어 왔음도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주가 안정 등 당장의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본질에 적합하고 장기간에 걸쳐 시장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거래소로 유도하고 우량 벤처기업들이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은 일단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코스닥과 거래소가 발전적으로 경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에도 다수의 대기업이 등록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양이지만 이는 두 시장의 역할분담에 혼선을 초래하고 시장관리 기능에 중복을 초래하는데 불과하다고 하겠다.

증시 대책은 언제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두번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붕괴 직전으로 몰리고 있는 코스닥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수급대책도 불가피하겠지만 이는 시장 본연의 기능을 보강하는 수준 정도면 족하다고 본다.

더욱이 지금 다급한 것이 코스닥 시장 만도 아닌 만큼 당국은 어디까지나 ''제도의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시장대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