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10兆 연내 추가조성 .. 당정 합의

정부와 민주당은 하반기중 국회동의를 얻어 1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키로 했다.

또 기업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에 한국은행의 값싼 자금을 더 지원하고 추석자금으로 5조원을 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오전 당정협의와 금융정책협의회를 잇달아 열고 9∼10월 정기국회에 공적자금 추가조성 동의안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가급적 이미 조성.투입한 공적자금 64조원을 회수해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자금소요가 많아 공적자금을 더 조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또는 매입을 통해 소매금융 취급비중이 높은 은행에서는 여유자금을 흡수하고 기업금융 취급은행에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2천5백억원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을 5천억원으로 확충해 연말까지 총 14조원의 신용보증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10조원 규모의 채권투자펀드를 다음달말까지 차질없이 조성하고 하반기중 10조원을 추가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프라이머리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가 중견기업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라이머리CBO에 BB 이하 등급 회사채를 33% 이상 편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신 부분보증 비율은 ''40% 이내''에서 ''50% 이내''로 높여 이 상품의 안전성을 지금과 비슷하게 해 주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