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참여 병원..세무조사 검토

정부는 17일까지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상징적 의미가 큰 서울대병원에 군의관을 투입하고 폐업률이 높은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고시,약국에서 약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폐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보험 부당청구내역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오후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계 폐·파업 장기화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구를 더이상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면서 "특단의 대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16일 수련병원 기관장 회의를 열어 전공의들의 업무복귀를 독려하고 의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징적 의미가 큰 서울대병원에 군의관을 배치키로 했다.

또 국·공립병원 확충과 공공의료기관 확대 등을 포함한 중·단기 공공의료 발전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한편 의료계는 이날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의를 갖고 협상단일안 마련에 나섰다.

양준영 기자 tetriu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