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에 부실기업 조사권..3~4개社 특별세무조사

정부는 부실기업 경영인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기업 조사권을 부여,부실 기업주를 직접 조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특별점검결과가 나오는대로 3~4개 부실기업을 골라 사주의 은닉재산을 밝혀내기 위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기자와 만나 "기업 부실로 금융회사가 부실화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해당 부실기업의 경영상태를 조사해 기업주와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예금보험공사에 조사권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기업 조사권이 부여되면 워크아웃 기업의 구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