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본질적인 내용 양보.변화 없다"...정부, 의료계폐업 관련

정부는 14일 의료계 폐업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제시한 대책외에 더 이상 본질적인 내용을 양보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행정자치,교육,보건복지 등 의약분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입장을 정리한뒤 의료계가 조속히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강경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특히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고조되고 있는 민족대화합의 분위기가 더이상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의료계에 경고했다.

이와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한 부분을 대부분 수용한 만큼 추가적인 수가인상이나 구속자 석방,수배해제 등의 조치는 없을 것이란 것을 천명한 것"이라며 "정부방침에 계속 불응하고 강경대응으로 나올 경우 의료계 폐업 지도부 사법처리 등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즉각적인 강경대응은 일단 자제,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폐업사태의 조기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비상진료체제를 가동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금주중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의약분업평가단과 의약분업감시단도 즉각 가동키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