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11일부터 전국 동네의원의 전면파업을 강행키로 결정하자 정부가 9일 긴급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갖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양측간의 대화는 ''칼자루''를 쥔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에 정부가 수세적인 입장에서 달래기 형태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의사협회의 투쟁목표는 의약분업으로 감소한 ''수입''과 의사의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것.의협은 지난달 30일 △김재정 의협회장 석방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수배 해제 △의약분업 시행 연기 △의료보험수가 인상 △의료발전기금 확보 △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승격 등 10가지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내놓을 ''카드''는 별로 없다.

의료보험수가 인상 등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의료보험료를 올리거나 예산지원을 늘려야 한다.

의사의 수입 보장은 곧바로 국민부담 증가로 연결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의료보험수가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려 국민의 반발을 줄이면서 국고도 일부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장기적인 의료비전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 산하 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의보수가 단계적 현실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대정원 동결과 교육수준 향상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