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과 한경닷컴은 매주 월요일 대치동 교육 현실의 일단을 들여다보는 '대치동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주변에 특례(재외국민 특별전형) 준비생들을 보면 의대나 서울 상위권 대학에만 지원해요. 그 보다 떨어지는 대학 학과를 갈바엔 차라리 해외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이에요."대학으로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수시전형이 확대되면서 대학에 가는 길은 엄청나게 다양해졌다. 특히 해외 생활을 한 학생들을 정원 외(外)로 뽑는 재외국인 특례입학 제도는 주요한 명문대 입학 통로로 자리 잡았다.특례는 부모가 해외에서 소득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걸 돕기 위해 마련된 전형이다. 외국에서 지낸 학생들이 한국 교육을 따라가지 못 할 것으로 간주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주재원 늘어나며 특례 지원자도 급증특례는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시작은 1978년 박정희 정권에서 공무원, 국제기구 근무자를 위해 만든 정책이었다.1990년대 후반부터는 해외 진출 기업이 늘어났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까지 북미나 유럽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이 주로 시험을 치렀다.2000년대 중반~201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 거주 학생이 다수였다. 한국 기업과 개인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2010년 말 부터 지금까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거주한 학생 비율이 높다. 특히 중국에서의 사업이나, 직원 파견이 많았던 2000년대 중반~2010년 초반까지는 특례 최고 호황기이자, 꼼수가 제일 많았던 시기였다. 해외에 사업체를 차리고 정확히 3년만 해외 거주하기도 하고, 한국에 머무
연이율 1000%를 훌쩍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MZ(밀레니얼+Z) 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20~30대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이씨 등은 서울의 한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낸 단체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자신이 조폭 조직임을 드러내 왔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 피해자 A씨에게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원을 빌려주는 등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총 2억7700여만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코로나19로 자영업 경영이 어려워진 A씨가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이씨는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이씨는 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숨어있던 A씨를 찾아내 "장애인 되기 싫으면 돈을 갚아라", "네 여자친구 이름,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 번 치를까"라고 협박했다.출동한 경찰이 A씨를 구출했으나, 이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그를 밖으로 빼내려고 동료를 불러 소란까지 피웠다. 그는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변호사 사게 돈을 내놓으라"고 700여만원을 뜯어낸 바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의 뺨을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자전거를 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신고자는 "도난 사건이 있다"며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아이가 타고 있다"고 112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A군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부모였고, "A군이 다른 학생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얘길 전해 들은 후, 자전거를 타고 가는 A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전북미래교육신문이 공개한 신고자 일행이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에는 A군이 신고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거나 도로로 뛰어드는 모습이 담겨있다. 신고자가 "자전거, 네 거가 아니잖아"라고 말하자, A군은 "엄마가 사주셨다"며 "내 거라니까"라고 주장했다.이후 촬영하는 것을 지적하며 "불법 촬영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억울하다"며 "상관하지 말고 가 달라"고 했다. 또한 자신의 저지하는 신고자에게 "저 여자, 참교육 좀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신고받고 도착한 경찰에게도 A군은 "이거(자전거) 제 거예요"라며 "진짜 엄마가 사주신 것"이라고 말했다.A군은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을 폭행해 출석 정지 처분을 당한 바 있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A군은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 행동으로 지난 1년간 세 번 학교를 옮겼으며 새로 전학 온 학교에서도 무단 조퇴를 했다.교감의 뺨을 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