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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제 리포트] 한국서도 음반파일 저작권논쟁 불붙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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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스터에 대해서 미국 지방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대요","따지고 보면 우린 모두 범죄자에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괜찮아요","사실 돈 주고 사기엔 CD 너무 비싸잖아요."

    인터넷에서 MP3 음악파일을 공유하게 해주는 냅스터에 대해 미국 지방법원이 지난주 서비스 중지 판결을 내린 뒤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국내 소리바다(www.soribada.com) 채팅방에서 네티즌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론 네티즌들이 사용한 언어는 이보다 훨씬 과격했다.

    일부 네티즌은 냅스터를 제소한 메탈리카에 대해 욕설을 퍼부었다.

    당사자인 냅스터의 사이트(www.napstermp3.com)에서는 사이버데모가 벌어졌다.

    "빌어먹을 메탈리카!","냅스터를 제소한 회사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자","우리가 뚤뚤 뭉쳐 행동을 취하면 이길 수 있다" 등 과격한 발언이 게시판에 끊임없이 올라왔다.

    "절망자(depressed)"란 아이디의 냅스터 매니아는 인터넷을 켤 때마다 냅스터 아이콘이 뜨게 하는 바이러스를 만들어 전세계에 퍼뜨리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냅스터에 대한 미국 지방법원의 서비스 중지 판결은 음반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당겼다.

    물론 항소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연방지법의 서비스 중지명령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유보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냅스터는 최소한 9월까지 문제없이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정보는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바람에 미국 음반업계는 혹을 떼려다 혹 하나를 얻는 격이 되고 말았다.

    디지털 저작권 논쟁은 한국으로 급속히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음반협회 한국음반저작권협회 등이 이달중 "디지털불법복제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국내 인터넷업체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는 얘기,음반저작권협회가 이달중 소리바다를 제소할 것이라는 얘기 등이 나돌고 있다.

    냅스터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MP3 음악파일을 무료로 나눠쓰게 되면 음반이 팔리지 않아 음반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하기 때문.실제로 소리바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MP3 파일을 내놓고 갖고 싶은 파일과 교환하고 있다.

    특히 냅스터 파문이 알려진 뒤에는 접속자가 폭증,서버 접속이 끊기거나 다운로드 속도가 뚝 떨어지기도 했다.

    냅스터 논쟁은 디지털 음악파일을 무료로 나눠쓰자는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업체들과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고 음반을 사서 쓰게 해야 한다는 음반업계의 대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네티즌들은 무료로 나눠쓰자는 쪽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음반업계가 MP3 파일 공유 서비스업체들을 제소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올해안에 "한국판 냅스터 파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디지털 파일 공유와 관련,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다.

    네티즌들이 단순히 음악파일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야동"(야한 동영상 파일)을 내놓고 교환하는 네티즌이 수두룩하다.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미성년자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바꿔보는 "야동"은 포르노나 "몰카"(몰래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이다.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야동" 물물교환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이 사실을 어른들만 모르고 있을 따름이다.

    keddy@hankyung.com
    www.hankyung.com/ke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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