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와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이다.

저소득근로자 자녀의 중.고교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 6.5%의 금리에 생활안정자금을 5백만원까지 빌려주고 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5백만원 범위내에서 연 6.5%에 생계비도 대출해주고 있다.

산재로 사망했거나 7급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산재환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최고 1천만원까지 생활정착금을 연 6%로 빌려주고 있다.

연초부터 산재보험 적용확대 사업을 진두지휘중인 방극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만났다.

-공단 직원들이 연일 계속되는 야근에 지쳐있다.

업무 부담을 줄이기위한 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및 징수업무가 공단으로 넘어온뒤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

산재보험이 전 사업장에 확대적용되면서 근로 조건이 더욱 나빠졌다.

오후 9시가 훨씬 넘어야 퇴근할 정도다.

민원 처리 부담을 줄이기위해 지난 6월부터 남부지사에 시범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직 사원들이 전화상담및 신고서 입력 업무등을 전담하고 있다.

이로인해 정규직 사원들이 산재보험 적용및 체납처분 등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앞으로 전 지사에 이같은 민원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다른 대책은.

"공단 정원이 종전 1천8백71명에서 2천3백59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채용인력 4백88명을 8월말까지 배치하더라도 업무량 증가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인력이 여전히 부족할 것 같다.

민원인이 쉽게 찾아올수 있도록 각 지사마다 "노동보험센터"를 2~3개씩 증설,운영할 방침이다.

고용안정센터를 공동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영합리화와 아웃소싱을 통해 업무능률을 높여나가겠다"

-산재보험 적용 목표는.

"산재보험의 특수성 때문에 연내 1백10만개 사업장중 60만개 정도만 가입시켜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신고서 양식을 단순화하고 인터넷으로도 신고할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지난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가입대상이 얼마나 늘어날까.

"지난 5월말 현재 26만4천개 사업장에 근로자 8백11만7천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1인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면서 88만개 사업장의 근로자 1백64만7천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됐다.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들과 같은 보상을 받을수 있다"

-4인이하 사업장 사업주중 상당수가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할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생산이나 판매,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무를 전담으로 처리할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하는만큼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매년 90만개사가 새로 생기거나 문을 닫는 현실에서 사업장 적용및 관리에 많은 인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대 국민 홍보 강화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난관을 헤쳐나가겠다"

-근로복지공단이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는.

"산재보험 보호대상을 자영업자,농민,학생 등으로 넓혀나가고자 한다.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요양급여 범위도 늘려나가겠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통합징수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양 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도 확립해 나가겠다"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사회보험이다.

일단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받는 경제및 심리적 타격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다.

조그만 사업체의 경우 도산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대신하고 사고 근로자의 치료와 보상,재활,사회복귀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