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전면 신고제 도입 .. 민주당 法 개정안
민주당은 과외교습자가 과외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미신고 상태에서 과외교습을 계속하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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