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휴진 관련자 사법처리 방침 .. 검찰 "주동자 전원 소환"

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 개정에 반발해 18일부터 동네의원들의 오후 휴진을 결정했으나 지역의사회별로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이날은 대부분의 의원이 정상 진료했다.

그러나 19일부터는 많은 동네의원이 오후 휴진 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동안 동네의원들이 오후 휴진키로한 첫날인 18일 일부 동네의원만이 휴진에 나섰으나 시.군.구의사회별로 방침이 결정되면 19일부터 오후 휴진투쟁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19일부터 59개 국공립병원과 1천5백18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관련,동네의원들의 "진료단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료단축도 명백한 집단휴업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진료단축의 주동자인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간부와 적극 가담자들을 전원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