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체질 대체조제' 논란 .. 복지위, 약사법 최종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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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의약분업대책소위"에서 확정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조율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은 차광주사제를 약국이 판매하는 대신 특이체질 환자에 대해서는 약국의 대체조제 허용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새롭게 제시해 논란을 빚었다.
정부측은 차광주사제의 약국판매를 허용하면 병.의원들이 피해를 입게된다며 그 보상으로 "특별한 경우(특이체질 환자를 지칭)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의 대체조제를 금할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자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측 일부 의원들은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자며 소위합의를 번복해 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에앞서 한나라당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위 소속 의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안에 수정을 가하지 말고 그대로 심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뒤집었으나 김홍신 의원이 이회창 총재를 직접 만나 진화에 나서면서 원상회복 됐다.
김 의원은 이 총재에게 약사법 개정에 관한 전권을 소위가 갖고 있는 만큼 처음부터 지켜봐왔던 소위 위원들에게 이를 일임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같은 입장 번복이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해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은 차광주사제를 약국이 판매하는 대신 특이체질 환자에 대해서는 약국의 대체조제 허용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새롭게 제시해 논란을 빚었다.
정부측은 차광주사제의 약국판매를 허용하면 병.의원들이 피해를 입게된다며 그 보상으로 "특별한 경우(특이체질 환자를 지칭)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의 대체조제를 금할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자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측 일부 의원들은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자며 소위합의를 번복해 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에앞서 한나라당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위 소속 의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안에 수정을 가하지 말고 그대로 심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뒤집었으나 김홍신 의원이 이회창 총재를 직접 만나 진화에 나서면서 원상회복 됐다.
김 의원은 이 총재에게 약사법 개정에 관한 전권을 소위가 갖고 있는 만큼 처음부터 지켜봐왔던 소위 위원들에게 이를 일임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같은 입장 번복이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해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