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이색제안 풍성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에 초점을 맞춘 이색제안이 봇물을 이뤘다.

민주당 임채정의원은 "남북경협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촉진법''(가칭)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아울러 남북경협을 총괄 지원할 ''남북경제협력관리기구''의 신설도 주장했다.

같은당 유삼남 의원은 "국민의 통일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혼란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와 여야는 물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민통일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이를 통해 정부의 통일설계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각 정보기관의 정보공유를 통한 신속한 정책결정을 위해 안전보장회의 산하에 ''국가정보조정회의'' 설치도 제의했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남북한 교류니 화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남북간 갈등을 고착시킬 수 있다"며 "이를 사전 차단키 위해 남북화해라는 용어대신 민족화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심규섭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통일부 부서중 정책기능이 아닌 단순 대민부서인 교류협력국은 산자부로, 인도지원국은 대한적십자사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은 "이산가족문제는 북측이 즐겨 사용하는 1회성 고향방문단 교환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며 생사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 제도화노력을 촉구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