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 불응 의료계 지도부 강제구인 착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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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 부장검사)는 5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의료계 지도부 4명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불응함에 따라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구인에 착수했다.
지난4일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한 대상은 신 위원장과 사승언 의쟁투 대변인겸 운영위원 배창환.박현승 의쟁투 운영위원 등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경찰에 이들을 강제구인토록 지시했으며 경찰은 검거반 4개조를 편성,소재지 등에 급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중 2명이 변호사를 통해 영장심문에 응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며 "병원 소재지인 서울 인천 성남 안동과 의협회관 등을 중심으로 소재를 파악해 곧바로 구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 판사는 "검찰이 이들을 구인해오면 영장심문을 벌여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해 발부된 구인영장은 유효기간이 8월 3일까지로 신병 구인의 효력은 체포영장과 같다.
이들은 지난4일 구속수감된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과 공모해 일선 병.의원에 폐업을 지시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폐업을 유도, 종합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자신들의 병원에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외에 다른 의료계 지도부에 대해서는 추후 소환 일정을 정해 조사키로 하고 사법처리 수위는 의.약분업 협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지난4일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한 대상은 신 위원장과 사승언 의쟁투 대변인겸 운영위원 배창환.박현승 의쟁투 운영위원 등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경찰에 이들을 강제구인토록 지시했으며 경찰은 검거반 4개조를 편성,소재지 등에 급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중 2명이 변호사를 통해 영장심문에 응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며 "병원 소재지인 서울 인천 성남 안동과 의협회관 등을 중심으로 소재를 파악해 곧바로 구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 판사는 "검찰이 이들을 구인해오면 영장심문을 벌여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해 발부된 구인영장은 유효기간이 8월 3일까지로 신병 구인의 효력은 체포영장과 같다.
이들은 지난4일 구속수감된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과 공모해 일선 병.의원에 폐업을 지시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폐업을 유도, 종합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자신들의 병원에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외에 다른 의료계 지도부에 대해서는 추후 소환 일정을 정해 조사키로 하고 사법처리 수위는 의.약분업 협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