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 막판진통 .. 與野 위원장직 놓고 대립

신임 대법관 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청문특위 위원장 선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30일 총무접촉을 가졌으나 민주당이 법대로 위원간 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은만큼 이번에는 야당측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끝내 양보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청문특위를 단독으로 개최,위원간 호선원칙에 따라 위원장 단독선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균환 총무는 "야당이 대통령의 임명권 훼손을 청문회의 주목적으로 삼고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을 야당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무는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실시키 위해서는 1일까지 자료제출및 증인출석을 요구해야 하는 만큼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측은 여야가 교대로 특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야당에 위원장을 양보하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정창화 총무는 "원칙은 호선이지만 여야가 돌아가면서 맡는 게 관례"라며 "이번은 한나라당 차례"라고 말했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청문회 사전준비기간이 허비되고 있어 청문회가 부실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6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지연될 경우 대법관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사법부공백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간 막판 타협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재창 정태웅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