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체납액 눈덩이 .. 작년말 현재 58%

배출부과금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염배출업소에 부과하는 배출부과금 체납액이 99년 말 현재 수질분야 2백88억9천5백만원, 대기분야 69억3천1백만원 등 총 3백58억2천6백만원으로 전체 징수결정액 617억3천5백만원의 5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97년의 체납률 42.9%, 98년의 48.3%와 비교할때 크게 높아진 것이다.

도산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로 배출부과금 자체가 결손으로 처리된 불납결손액은 97년 10억1천5백만원에서 98년 3억8백만원으로 줄었다가 99년 5억4천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새로 발생한 체납액은 14억6천9백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8천8백만원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