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증권금융·금투협 등 증권유관기관 토론회 공동개최
개인투자자 단체 '전산화 문제'로 반발…유관기관 '현실적 어려움' 설명도
개인·기관투자자 간의 대주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등 최근 발표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놓고 증권 유관기관과 개인투자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증권 유관기관들은 해당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이 국내 증시에서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일각에서는 단순한 조건 맞추기가 되려 개인투자자 소외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유관기관들은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는 점도 털어놨다.
4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를 통해 중계된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 공동 주최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유관기관·학계·업계·개인투자자 측 관계자들이 모여 이 같은 설전을 주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관련 협의회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는 ▲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겼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온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은 구축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도입을 확정 짓지는 않은 상태다.
우선 개인과 기관 간의 대주 상환기간·담보 비율을 일원화한 것과 관련,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가한 김영규 금융투
은행들이 떼돈을 벌고 있다. 올해 1~3분기 국내 은행들은 44조2000억원의 이자 이익을 얻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반 금융 소비자, 특히 은행 대출이 있는 사람에겐 언짢게 느껴질 뉴스다. 정부 당국의 시선도 따갑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이 갑질을 많이 한다”,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한다”는 말까지 했다. 번 만큼 토해내라는 ‘횡재세’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은행에 쏟아지는 비판의 요지는 예금 금리는 찔끔 올리면서 대출 금리는 확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다. 은행은 뭘 잘못한 걸까. ○땅 짚고 3600억원 더 벌기은행이 정말 예금 금리는 안 올리고 대출 금리만 올렸는지부터 따져보자. 사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예금 금리를 꽤 올렸다. 적어도 신규 예·적금에 대해서는 그랬다. 2021년 7월까지 연 0.5%였던 한은 기준금리는 현재 연 3.5%로 3%포인트 올랐다. 이 기간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예금 금리는 평균 2.9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규 대출 금리가 평균 2.47%포인트 오른 것과 비교하면 예금 금리 인상 폭이 오히려 더 크다.
문제는 은행이 신규 예금·대출로만 돈을 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예금과 대출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 한은 기준금리가 3%포인트 오르는 동안 신규와 기존을 합친 은행의 총잔액 기준 예금 금리는 2.06%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다. 반면 대출 금리는 2.42%포인트 올랐다.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예대금리 차는 0.36%포인트 확대됐다. 은행의 예금 잔액이 100조원, 대출 자산이 100조원이라면 추가적인 영업 없이도 1년에 3600억원을 더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은행이 떼돈 번 진짜
비트코인 가격이 1년8개월 만에 4만달러를 돌파했다. 국내 시장에선 5500만원을 넘어섰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이 이어지는 데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이 내년 10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5500만원을 웃돌았다. 불과 한 달 새 17.2%(808만8000원) 상승했다. 글로벌 시장에선 4만달러를 넘은 지 7시간 만에 4만1000달러마저 돌파했다. 비트코인이 4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테라 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시장에선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상승에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했다.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려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이후 중앙화거래소에서 비트코인 3만7000개가량이 인출됐다. 14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물량이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출금하는 것은 개인용 지급 등으로 옮겨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밝다. 우선 내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예상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트코인 반감기도 내년 4월께 예정돼 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비트코인이 내년 말까지 1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보다 160% 더 상승한다는 의미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