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보험지원등위해 추경예산 평선방침

민주당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료보험 국고지원 확대 및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조기 시행과 관련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비용 1조5천억원 가운데 60%인 9천2백여억원을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으로 조달키로 한데다 구제역,산불피해 보상,복지예산 등의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위해 곧 추경편성과 관련한 당정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규모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추경의 규모는 의보지원 확대재원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1조~2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러 다른 요인 때문에라도 추경은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뒤 재원마련 대책과 관련,"세계잉여금이 2조~3조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