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기술표준 결정이 계속 미뤄져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IMT 사업의 핵심요소인 기술표준이 결정돼야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나설 것 아니냐고 아우성이다.

우리는 업체간 입장차이,기술료 협상과 시장상황의 가변성을 감안해 기술표준 결정을 최대한 늦춰온 정부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더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우리가 기술표준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복수표준이 유리하고 결국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굳이 결정을 미뤄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일표준의 경우 결국 동기식으로 단일화될 수밖에 없어 IMT 고유의 기능인 글로벌 로밍에 제약이 많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현 단계에서는 복수체제를 택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 시장상황의 가변성에 대한 대비도 될 뿐 아니라 기술료 협상에서도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복수표준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비동기식을 택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CDMA 기술을 사장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가 비동기식으로 갈 것이라는 예단은 성급한 것이며 설령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장비수출에 치명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는 단말기에 한정돼 있고 단말기의 경우 비동기식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기도 하다.

IMT 사업의 추진일정을 감안할 때 기술표준 결정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기술표준은 시장상황의 불확실성,통상마찰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업계자율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기술표준을 복수로 하되 업계자율로 하겠다는 방침을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정책 차원의 고려는 사업자 심사과정에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