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지급 강력제재 .. 경상수지 대책 점검

정부는 휴대폰업체들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시장실태 조사를 실시,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강력 제재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후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이근경 재경부 차관보 주관으로 경상수지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정보통신 분야 중복과다투자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해외에 역외보증기관을 단계적으로 설립, 해외 공사 수주를 지원하고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된 초저연비 자동차(3리터카)를 생산, 보급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하반기부터 LPG 경유 등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 소비절약을 유도키로 했으며 IMT-2000(차세대 동영상전화) 도입시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키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