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院 집단폐업 불가피할듯 .. 복지부, 의료계요구 거부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요구한 의료보험수가 인상 등 10개 사항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오는 20일 동네의원들이 집단폐업을 강행하고 병원 전공의들은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보험수가와 처방료 인상 <>의약품재분류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 <>대체조제 때 의사 사전승인 등의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당장 수용하지 않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의사협회에 보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처방료를 이달중 한번 조정하고 의약분업을 3~4개월간 시행한 후 수지상황을 분석해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보험수가는 오는 2001년 수가계약제 시행에 앞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의조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미 방지책이 마련돼 있다고 전제하고 대체조제 사전승인 요구를 수용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회신에 대해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은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비상총회를 열어 동네의원의 폐업을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17일 병원별로 전공의 총회를 열고 파업을 결정한 후 19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키로 했다.

한편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동네의원이 폐업할 경우 의약분업지키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운동본부는 18일부터는 의약분업 시행을 촉구하는 가두캠페인과 국민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의원의 폐업 철회와 의약분업 실시를 촉구할 방침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