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중과세 검토 .. 민주당, 교육세 인상도

민주당은 12일 고액과외 억제를 위해 고액과외 소득에 최고 50% 이상을 중과세하고 교육세를 영구세화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

이를위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과외강사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자 의무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향후 4년간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교육부가 요청한 교육세 25% 인상 방안도 심도깊게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교육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과외강사는 주소지 교육청에 과외교습 사실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신고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해,과외강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과외신고자의 불성실 신고를 막기 위해 허위 또는 누락 신고자에게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외시장에 진입을 금지하는 등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