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냉전종식 '평화선언' 기대..'무엇을 논의하나'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서도 역사적 사건이지만 두 정상이 무엇을 논의해 얼마만한 결실을 맺을 것이냐가 최대 관심사다.

양측의 우선 순위 관심사가 다르고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차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일단 현안을 두루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실무절차 합의서에도 의제를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북측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남측은 화해와 단합.교류와 협력.평화와 통일에 무게를 두고 있다.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서 제기한 문제를 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차원의 남북 경제협력 확대, 이산가족문제 해결,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남북 당국간 대화 정상화 등이 그런 주제다.

이중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문제가 우선순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특히 경협은 농업협력, 사회간접자본투자, 대북투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포괄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재경부장관이나 이기호 경제수석이 공식수행원으로 따라가는 것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이산가족 문제도 남북한의 의견차이가 크지 않은 의제다.

서신교환과 면회소 설치, 고향방문단 교환 등의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등을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군사공동위 구성문제나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92년 발효된 이후 휴면상태인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통해 상호체제 인정과 정치.경제.사회.군사 등 제반문제의 해결을 모색하자고 제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남북정상간의 회담 정례화를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떤 주제를 주의제로 내세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일단은 실무절차합의서에 포함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실현하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미.일 등 외세와의 공조 파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남측으로선 껄끄러운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장기수 송환문제도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회복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정치.군사적 문제제기는 원론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신 경협문제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남측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두 정상이 서로 다른 생각을 고집할 경우다.

하지만 그간의 정황으로 봐서 심각한 의견대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김 대통령은 첫 만남인 만큼 당장의 큰 성과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듣고 확인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 국방위원장도 이번 회담에서 여러모로 남측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남북 정상은 상징적이고 원칙적 수준의 합의 정도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협문제는 경제공동위원회 가동이나 별도의 경협회담 등을 통해 논의토록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해선 현재의 평화상태를 유지하고 상호 불가침 선언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평화선언''을 채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등으로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