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해석 엇갈려 .. '각계 전문가 어떻게 보나'

남북 경제협력 전망과 관련, 각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여야간 견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원은 대체로 북한이 정상회담후 중국처럼 본격적인 개방경제로 전환할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또 북한경제가 개방후 15년이내에 현재의 남한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반해 한나라당은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보다 무게를 두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방경제로 전환하더라도 남한수준에 도달하려면 20년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자민련 소속 의원들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가에 별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남북경협 활성화가 남한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의 고위관료들도 민주당 의원들과는 달리 북한이 정상회담후 개방경제로 전환하더라도 제한적인 개방에 그치며 남한수준에 도달하기까지 20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북 투자방식과 관련, 기업들은 민.관협력, 기업간협력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했으나 정부관료들은 국내.외국기업간 공동진출 방식을, 연구기관들은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방식을 고집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도 미묘한 견해차가 발견된다.

남북경협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 대기업들은 국내 법적.제도적 장치 정비와 진출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요구한데 비해 중소기업들은 경협관련 정보공유체제 구축, 대북진출관련 규제완화 등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투자를 위한 재원조달방식에서 대기업은 해외조달에 보다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들은 주로 기업자금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