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고지신] '판단력과 실천의지'

言是而不能立, 言非而不能廢,
언시이불능립 언비이불능폐

有功而不能賞, 有罪而不能誅,
유공이불능상 유죄이불능주

若是而能治民者, 未之有也.
약시이능치민자 미지유야

옳다고 말하면서 이를 밀고 나가지 못하고,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그만두지 못하며,공이 있는데도 상을 주지 못하며,죄가 있는데도 벌을 주지 못하면 이런 꼴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지금까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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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 칠법에 있는 말이다.

몰라서 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크게 탓할 것이 못되며,대부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정한 직책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옳고 그름이 분명한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얼버무린다거나 또는 해야 할 일을 하지않을 때에는 직무유기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무능력자로 지탄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처벌의 경중이나 지탄의 농도는 직책의 높고 낮음과 정비례한다.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