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투자보장협정 추진 .. 정부, 經協대책 본격 착수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 추진 등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선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북한측과 우선적으로 이를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어느 수준까지 논의될지는 미지수지만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보장협정은 과실송금, 투자원본 철수 보장, 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내기업이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상호간에 세금을 중복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남북 기업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기준과 절차를 담은 상사분쟁조정 협정과 자금결제방안도 북한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북한이 ADB(아시아개발은행)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IBRD(세계은행) 등에 가입해 국제기구의 경제개발지원자금을 활용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경협을 활성화한다는데 합의가 되면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등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며 "협정이 맺어지면 투자 리스크가 해소돼 많은 기업들이 대북 진출에 나설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