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공개한 "IMT-2000 정책초안"에는 사업자수와 선정방식 등 몇몇 쟁점사항들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 있다.

이를 곧 정부의지로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그러나 기술표준 등에 대해서는 업계의 해석이 달라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특히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들도 현재 주파수를 활용해 IMT-2000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힌 부분은 업계의 논란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 사업자 수 =정통부는 이번 초안에서 <>신규사업자 3개안 <>기존사업자중 3개안 <>기존사업자 3개+신규 1개안 <>기존사업자중 컨소시엄 형태의 3개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 가운데 맨 마지막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과잉.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통부는 구체적인 안으로 "기존 사업자가 경영권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대주주로 참여하고 다른 기간 통신사업자와 중소업체, 개인주주 등도 컨소시엄에 들어가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사업자 선정방식 =정통부는 우선 최근 논란이 된 주파수경매제안에 대해 법률개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개정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채택하되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즉, 현행 심사기준에 중복투자 최소화, 주식소유 구조의 분산정도 등을 추가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 가운데 특히 "소유분산"은 사업참여 형태를 컨소시엄으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기술표준 =정통부는 <>복수표준으로 하되 사업자가 자율 선택하는 방안 <>동기식 중심의 단일표준안 두가지를 제시했다.

복수표준은 "통상마찰의 우려를 피할 수 있고 세계 단말기 시장 진출에 유리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고 사업자들이 모두 비동기식으로 갈 우려가 있다는 단점을 들고 있다.

이에비해 단일표준(동기식)을 채택할 경우 해외시장의 진출 어려움과 특정업체에 편향된 정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으나 "국내 업계의 CDMA 기술기반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기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중복투자 최소화 방안 =정통부는 IMT-2000 사업자들의 중복.과잉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들에 "기지국을 80%이상 공용화하고 이를 사업계획서 심사기준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 초기 과잉투자를 막기위해 기존 2세대와 3세대 망사이의 로밍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유사 IMT-2000 서비스 허용 =정통부는 또 이번 초안에서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들도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해 IMT-2000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IMT-2000 사업권 선정에서 탈락되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권 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