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3개社 선정 .. 정통부, 月內 방침 확정

정부는 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 사업자를 기존 통신업체 중심으로 3개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사업자 선정방식으로는 주파수경매제를 사실상 검토대상에서 배제하고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높은 점수를 얻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IMT-2000 정책방안(초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안병엽 정통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달말까지 정부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IMT-2000 사업자는 3개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3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적정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어 수익성이 있는데다 주파수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중복투자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쟁 촉진을 위해 4개 사업자를 선정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중복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신규 사업자를 포함시키기보다는 기존 이동전화사업자중 3개를 뽑거나 기존 사업자 중심의 3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통부는 기존 사업자만 3개를 뽑을 경우 중복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쉬우며 사업자당 20 의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어 정보소통량 증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 선정방식중 경매방식에 대해서는 자금력이 강한 국내외 대기업이 선정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과다한 경매대금이 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검토대상에서 배제시켰다.

그 대신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해 시행함으로써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IMT-2000 기술표준으로는 복수표준(동기식.비동기식)과 동기식 단일표준을 같은 비중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동기식 단일 표준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복수표준을 채택하면 통상마찰 소지가 작고 글로벌 로밍(국제적 접속)과 단말기 수출에 유리하며 동기식 하나만 표준으로 정하면 이용자가 많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기존 CDMA(부호분할다중접속)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단말기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