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합병 5원칙 확정 .. 정부, 이달 하순 발표

정부는 은행 2차 합병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기 위해 다섯가지 기본원칙을 최종 확정, 이달 하순께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5원칙은 <>정부 주도의 인위적 짝짓기를 하지 않는다 <>우량+비우량, 비우량+비우량은행간 합병은 없다 <>우량은행간 합병에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준다 <>한빛 조흥 외환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지주회사로 묶는다 <>합병은 시너지효과가 최우선 등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는대로 은행 합병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이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은행합병을 둘러싼 무수한 억측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은행들이 자발적인 합병에 나서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원칙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데 관계부처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원칙이 발표되면 7월초께 일부 우량은행이 합병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금감위는 우선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은행 등 5개 우량은행간 합병에 대해선 직접 개입해 짝짓기를 하지 않되 합병시 세제지원 후순위채 매입 등 인센티브를 강구키로 했다.

또 공적자금이 들어간 한빛 조흥 외환은행을 한 지주회사로 묶고 지주회사와 해외 구조조정전문회사간 합작으로 "배드뱅크"(부실정리회사)를 세워 이들 3개 은행의 부실을 정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자(자본금 감축)는 하지 않기로 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싯가로 사서 되팔아 이익을 남기고 부실을 털어낸 각 은행은 "클린뱅크"(건전은행)가 됐음을 선언할 것이라고 금감위 관계자는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각 은행은 당장 손실이 나고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더라도 불확실성이 제거돼 주가 상승을 통한 증자 등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지주회사밑으로 들어가는 3개 은행의 경우 은행간 경쟁과 특화(국제, 도소매금융 등)를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인력과 조직의 통합을 끝낸다는 복안이다.

금감위는 6개 지방은행도 영남권(부산 경남 대구은행)과 호남권(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2개 정도의 지주회사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는 오는 15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이달말 은행의 부실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자발적인 합병바람이 일 것으로 기대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