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곤도 세이치 사무차장 약력 >

<>46년생
<>일본 도쿄대 졸업
<>영국 옥스퍼드대 수학
<>일본 외무성 한국과 부과장
<>주미 일본대사관 경제참사관
<>일 외무성 경제국 부국장
<>OECD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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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까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해왔지만 현재까지 나온 결과에 만족하는 자기만족적 성향이 보입니다.

서비스 농업 등 아직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은 분야를 포함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심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2일 한국에 온 곤도 세이치(54)사무차장은 이날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

곤도 사무차장은 특히 한국의 개혁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개혁이 계속된다면 OECD국가들 가운데 최소수준 이상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최근 불거졌던 "제2 경제위기설"에 대해 "단기적 지표만 갖고 경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강구하기보다 거시적이며 구조적 개혁 노력을 펴서 장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경제위기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일축했다.

현대그룹사태에서 논란이 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곤도 사무차장은 "정부가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서 개입할 수 있으나 기업개혁은 시장의 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개인에 대한 조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민주노총의 파업 등 "개혁피로"증세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괴로워도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표와 원칙을 알려 민간부문과 노조 등도 개혁에 동참토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리고 개혁이 지탱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은행합병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진입과 퇴출은 시장기능에 입각해야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그는 "OECD는 정치적 분야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긍정적 결과가 산출돼 보다 나은 남북관계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개혁을 위해 중점을 둬야하는 분야에 대해 곤도 사무차장은 "건설 교통 유통 보건복지분야 등 서비스와 농업부문에 대한 개혁 프로그램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분야별로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마련하는 등 정부부문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정부 부문의 개혁이 특별히 늦어지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한 뒤 "정부개혁이 민간개혁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높은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 스스로 개혁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할 것을 당부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