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낸 유종근 전북지사가 1일 현 정부 경제팀의 "무원칙" "무소신"을 공개 비판했다.

유 지사는 이날 오후 연세대 경제대학원의 한 특강에서 "현 경제팀의 무원칙과 무소신, 무책임으로 인해 김 대통령의 경제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재의 금융위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커다란 위기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우사태와 관련, "소신을 갖고 신속 과감하게 처리하지 않고 문제가 확대될 때까지 지연시킴으로써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금융개혁과 관련, 정부가 세가지 실수를 했다는게 그의 지적이다.

우선 대우그룹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만기연장을 해주도록 하고,수익률 30%의 "정크본드"를 투신사들이 인수하도록 하는 등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개혁의 원칙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우 채권에 대해 95% 지급을 약속, 투자자들의 책임을 투신사들에 전가한 결과 채권시장이 붕괴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대우사태 처리과정에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람들에 대한 책임추궁 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었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금융권 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남게 됐다고 덧붙혔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