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를 윈도운영시스템과 응용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법무부안과 잭슨판사의 3사 분할론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폴 크루그먼 MIT대 교수는 대표적인 반대론자다.

윈도 운영시스템과 응용소프트웨어는 상호 보완적이므로 이들을 둘로 나눈다 하더라도 각각 서로의 영역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면서 일종의 상호보완적 독점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분할된 회사들이 차라리 하나의 독점기업으로 행동할 때보다 모두에게 좋지않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보다 많이 팔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다른 한쪽은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더 많은 독점이윤을 기도하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일독점일 때보다 더 가격상승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찬성론자인 UC버컬리대의 칼 사피로 교수는 MS가 법무부안대로 쪼개지면 각자의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기는 힘들다고 평가한다.

MS에서 분할된 응용소프트웨어는 리눅스와 같이 과거 운영시스템분야에서 MS와 경쟁관계인 회사들과 협력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또 MS에서 분할된 윈도역시 다른 응용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협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서로의 독점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탠퍼드대 폴 로머교수는 아예 더 나아가 MS에서 분할된 기업들간의 경쟁도 가능하다고 본다.

쪼개진 두회사가 상당한 혁신동기를 가지고 있고 어느 쪽이든 소비자 선택을 좌우할 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S에서 분할된 윈도운영시스템은 응용소프트웨어 시장으로 뛰어들고, 응용소프트웨어분야는 여러가지 운영시스템하에서의 호환성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다 공격적인 반 MS진영은 MS의 4개회사 분할을 주장해 왔다.

독점의 근원이 운영시스템에 있는 만큼 MS의 윈도운영시스템을 3개로 분할하고 응용소프트웨어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잭슨판사의 ''3사 분할''움직임은 일단 법무부안에 대하여 폴 크루그먼 교수의 입장에 기울어졌으면서도 목적하는 바는 어떤 형식이든 분할방안의 모색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윈도운영시스템과 응용소프트웨어를 분할하되,응 용소프트웨어를 익스플로어우라는 웹브라우저와 기타 응용소프트웨어로 나누자는 방안도 그래서 나왔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g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