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 발전子회사 주식팔아 민영화 .. 산자부, 대기업 참여 제한

한국전력에서 분할되는 5개 발전 자회사는 일반 투자자와 투자 희망업체에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민영화된다.

그러나 경영권을 매각할 때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재벌개혁 요구를 충족시킨 기업"으로 제한할 방침이어서 상당수 대기업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로부터 한전 민영화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기획팀은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를 주식 일반공모를 통해 상장시킨뒤 경쟁입찰 방식으로 나머지 주식을 매각토록 하는 민영화 방안을 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연구기획팀 방안에 따르면 1단계 민영화는 5개 발전 자회사 가운데 매각가치가 높은 1개사를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뒤 나머지 지분을 공개입찰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일반공모를 통해 30% 정도의 주식을 우선 공개한 뒤 나머지 주식을 국제입찰로 매각할 계획이다.

다만 30%의 일반공모가 증권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장때 공모물량을 줄일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국제경쟁입찰때 국내 대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정부의 재벌개혁 요구를 충족시킨 기업에 한해 지분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여 자격을 제한토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외국인에 대해선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되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발전자회사의 수를 최대 2개까지로 제한,외국인이 발전사업을 독점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연구기획팀은 24일부터 외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와 일반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6월초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국전력은 전력산업구조개편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키로 하고 현재 이들 사업분야를 독립 사업단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