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이 겉도는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팀에 대한 신뢰상실과 정책의 현실감이 떨어지는데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방도 여기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투명한 공적자금 처리 =먼저 경제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둘러싼 정책혼선을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다.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둘러싼 정책혼선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총선과정에서 더 이상의 공적자금 조성은 필요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태도는 총선이 끝나자 슬그머니 바꿔지기 시작해 청와대 총리실 재정경제부 여당 말이 서로 달라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고 정책의 신뢰를 기대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야당까지도 협조할 용의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시장이 신뢰할 만한 수준의 공적자금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동의도 받아야함은 물론이다.

<> 금융구조조정 조기매듭 =시장자율로 추진하겠다던 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신뢰회복을 통한 금융시장 불안해소를 위해 긴요하다.

말로만 시장자율로 추진하겠다면서 손을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2단계 금융구조정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은행주가가 폭락한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 재경부가 공적자금 추가 소요규모가 30조원이라고 밝히자 은행구조조정 의지 퇴색 우려감으로 연일 은행주가가 IMF직후 수준까지 떨어졌다.

주가로만 따진다면 공적자금 투입이 무의미해진 결과가 되고 말았다.

<> 경제팀 조정기능 강화 =경제정책의 현실감을 높이고 부처간 갈등을 줄이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제유가 급등과 선진국 금리인상 등 대외경제 여건은 악화일로에 있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급감하는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기조는 요지부동이다.

저금리 저물가 고성장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급감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정책 기조를 대외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시책 같은 미시적인 대책도 추진해야겠지만 금리 환율 같은 가격변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경제정책의 현실감이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경제위기 이후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있는 금융논리 우위현상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정책 논리는 실종되고 채권회수 논리만 지배하다 보니 현장감이 떨어지는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 전문위원 kghwcho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