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6일 각 사업체가 부담하는 문화재 발굴비용과 환경영향평가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풍납토성 발굴현장 훼손사건과 관련, "문화재 발굴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함에 따라 올바른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수익자에게 유리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문화재 발굴에 나설 것을 내각에 특별히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가 부담해서 평가하는 것이 국가운영등의 측면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풍납토성의 문화재 지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민 보상문제는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문화예술축전 행사인 ''흙 혼 불:조선왕조명품''전에 국보 제166호 백자철화매죽문대호(백자철화매죽문대)등 3점을 10개월간 국외반출키로 결정했다.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