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금년도 주요과제중 5대중점평가분야 확정

국무조정실은 14일 정부 각 부처가 설정한 금년도 62개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5대 중점 평가분야를 확정하고 재경부 등 평가대상 39개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시달했다.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5대 중점 평가분야는 <>경제안정기조 정착과 경제개혁 추진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 <>생산적 복지 실현 <>통일기반 조성 <>정부개혁 실천 등이다.

특히 "경제안정기조 정착과 경제개혁 추진"과 관련,국무조정실은 물가상승률 3% 및 한자리수 장기금리 달성여부(재경부),구조조정과정에서 공적자금 지원원칙 준수여부(금감위),수도권과밀억제 추진성과(건교부),공기업민영화를 위한 청사진제시 여부(기획예산처) 등을 주요 평가사항으로 설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기관간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분야별 정책과제의 형성.집행.성과에 관한 10개 공통 평가기준을 마련,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나 사람에게는 포상이나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사람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문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