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단속 빨라야 7월부터..교육부, 6월초까지 단속기준등 여론수렴

고액과외에 대한 단속이 올 7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교육부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 차관)는 12일 회의를 열고이달말부터 6월초까지 학부모와 교사,여론선도층 등 6천명을 상대로 고액과외 단속기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맡는다.

개발원은 이에따라 연구팀을 구성하고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대한 찬반의견 <>고액과외의 기준및 단속방법 <>개인과외 등록제 도입 등 방지대책 <>공교육 활성화 방안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월말께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고액과외기준 등을 확정할 수 있다"며 "그래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의 고액과외 단속은 빨라야 7월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대책위원들은 국고지원을 통한 과외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세제혜택 확대 등의 수단을 활용해 사립학교의 설립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대책위는 또 <>교육투자 확대 <>공교육 내실화 <>특기.적성교육 강화 <>소외계층 학교내 교육지원 확대 <>과외 운영형태의 합리화 유도 <>대체입법추진 <>대국민 홍보.설득 등 7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