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중기적 안정성과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26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경고했다.

특히 경기순환과정상 오는 2002년 이전에 경기하강 국면이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경제불안요인 많다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경기상승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를 말하는 디플레이션갭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추정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작년엔 원화가치가 15% 상승한 것이 물가안정의 "일등공신"이었지만 올해엔 그 정도를 기대할 수 없고 임금도 상승세가 완연하다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기업들의 설비투자 등 내수확대로 빠르게 축소되고 있고 국가신인도는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금융계와 기업들의 부실채권과 부채가 과다하다는 점을 염려했다.

금융기관들의 경우 그동안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작년말 현재 부실채권이 66조7천억원으로 총여신의 11.3%에 육박하고 있다.

기업들의 경우 부채비율은 유상증자 등으로 현저히 하락했지만 부채의 절대규모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기업들은 지난해 39조원을 증자했지만 기업부채 규모는 1조5천억원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부채규모는 98년말 7백77조원, 99년말 7백76조원이었다.

<> 구조개혁 시급하다 =KDI는 이같은 불안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장 먼저 기업.금융구조개혁을 내세웠다.

KDI는 경제전반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지 않는 지금이 구조조정의 호기라며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경기가 과열될 경우 경제의 중기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구조조정의 경우 내년부터 예금보험제도가 부분보장제로 바뀐다는 점을 감안해 올 하반기 내에 완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실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폐쇄.청산하고 공적자금은 최소한으로 투입하되 투명성 효율성 제고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확고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구조개혁의 경우 워크아웃 추진체계를 개선해 대우를 포함한 부실기업들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결합재무제표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회계투명성 등 지배구조 관련 법을 위반한 사레에 대해서는 고발 등으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이밖에 긴축적인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 통화정책 운영을 구조조정의 추진여부와 연계하는 탄력적 통화정책 등을 제안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