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화재 피고인들 보석 취소 법정 구속

경기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건 1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공무원과 건축사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 20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1년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균희(48.화성군청 건축과장) 황대길(44.화성군청 건축계장) 강흥수(42.건축사)피고인에 대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 등을 적용해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이들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금고 5년이 선고된 씨랜드 원장 박재천(41)피고인과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36.여)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각각 징역 1년에 금고 4년과 금고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 등이 화재 사고가 난 건물의 도면을 검토해 내화시설이 시공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용도변경 허가서를 내준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보석 취소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30일 소망유치원 원생 등 23명을 숨지게 한 씨랜드 수련원 화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금고형등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별 선고 형량은 다음과 같다.

<>강호정(46.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향원(38.D건축설계사무소 대표)=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축법위반,징역2년 <>이창용(33.화성군청 건축계 직원)=무죄 <>이해원(44.서신면사무소 총무계장)=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이순호(32.무직)=공무집행방해,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