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피해농가 지원 4,767억1천만원 의결...국무회의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 및 피해농가 지원에 필요한 4천7백67억1천만원을 축산발전기금과 농림부 예산 전용, 일반회계 예비비 등으로 충당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축산발전기금중 4천3백79억원을 "구제역 특별대책기금"으로 긴급 운용, 수출용 돼지 및 구제역 발생지역 가축 수매와 이동제한지역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긴급방역지원 등에 쓰기로 했다.

또 올해 농림부 예산에서 1백20억8천만원을 전용하고 나머지 2백67억6천만원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토록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중앙부처에서 시.도로 이관했던 옥외광고물,조리사 면허,이.미용사 면허,종합게임장 지정,지방문예진흥기금 모금활동,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인.허가 등과 관련한 50개 사무를 올해안에 시.군.구로 재배분토록 했다.

또 지휘관에 의한 긴급구속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군검찰 사무운영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하는 한편 영화진흥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