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서울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와 함께 서로 군사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군축안을 의제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큰 틀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남북한간에 대화채널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상호 연락사무소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서울에 각각 둘 것인지,또 판문점에 둬 공동으로 사용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할 경우 주로 남북경협을 위한 창구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채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한 연락사무소는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때 당시 정원식 총리와 연형묵 북한 정무원총리간에 합의되었으나 실제로는 설치되지 못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함께 남북한간 평화의 틀 구축을 위해 무력대치 상황을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고 전쟁공포 해소와 긴장완화를 위해 다단계적인 군축방안들도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한 당국이 매년 전체 예산의 30% 가량을 군사비에 투입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군사비의 일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군에 투입된 인력을 산업인력으로 돌리면 상호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이 모두 군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이 상당히 접근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정부기획단 발족을 의결하는 대로 남북기본합의서(3원칙=민족의 화해, 상호불가침, 교류협력)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정상회담 의제 마련에 착수, 내주중에 열릴 예정인 남북 실무준비접촉에서 북한측과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무력 대치와 긴장상황을 평화 기조로 바꾸고 이산가족문제와 베를린선언에 기초한 경제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